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기준과 준비사항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에서는 국비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사 돌봄이나 재가급여,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치매 유무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 등급으로 세분화됩니다. 등급별 인정 점수 기준과 신청 절차,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를 차질 없이 대비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 등급 체계: 1~2등급(중증·시설급여 가능), 3~4등급(중등도·재가급여 중심), 5등급·인지지원등급(치매 특화)
• 치매 특화 등급: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은 거동이 가능하더라도 5등급(45~51점) 또는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인정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팩스·온라인 신청 ➔ 공단 직원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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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신 분 중 혼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에게 간병 및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나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 시설급여 혜택을 본인부담금 15~20% 수준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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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등급~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별 점수 기준

장기요양 인정 점수는 공단 조사원이 방문하여 수행하는 52개 항목의 신체·인지·행동 변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등급 구분인정 점수 기준어르신의 심신 상태 특징대표적 이용 가능 급여

1등급	95점 이상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시설급여(요양원), 재가급여
2등급	80점 이상 ~ 95점 미만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관절 마비나 심한 거동 불편	시설급여(요양원), 재가급여
3등급	60점 이상 ~ 80점 미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지팡이/워커를 사용하는 상태	재가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단거리 이동 가능	재가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5등급	45점 이상 ~ 51점 미만	치매 환자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치매 증상 상존)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재가급여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환자 (신체 기능은 정상이나 인지기능 저하)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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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 등급 신청 3단계 절차 및 제출 서류

• 1단계: 신청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앱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접수 (준비물: 신청인 및 어르신 신분증)
• 2단계: 공단 직원 방문조사 — 공단 간호사·사회복지사가 어르신 거주지(자택, 병원)로 직접 방문하여 52개 항목 신체 및 인지 상태 체크
• 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및 등급 확정 — 공단 안내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기한 내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후 최종 등급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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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단 방문조사 시 보호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방문조사 당일 어르신들이 순간적으로 힘을 내시어 평소보다 잘 움직이시거나, 치매 증상을 숨기려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3가지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정확한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일상생활 불편함 기록 일지 작성: 혼자서 옷 입기, 화장실 가기, 식사하기 등의 신체적 어려움과 밤에 잠을 안 자거나 길을 잃는 등의 행동 변화를 날짜별로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2. 복용 중인 약 처방전 및 진단서 준비: 병원 진료 기록, 처방전, 신경인지검사(CIST 등) 결과지를 조사원에게 미리 제시합니다.
3. 보호자 동석 및 솔직한 상태 전달: 어르신이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평소 수발 시 고충과 일상생활의 한계점을 조사원에게 상세히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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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에서도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퇴원 후 장기적으로 재가 돌봄이나 요양원 입소가 필요한 상태여야 하며, 공단 조사원이 입원 중인 병원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Q2.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거동이 멀쩡하면 등급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거동이 가능하시더라도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은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센터나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등급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접수일부터 공단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사까지 통상 약 30일(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4. 등급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급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5. 65세 미만인데 뇌졸중으로 누워 계신 부모님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65세 미만이더라도 뇌졸중, 파킨슨, 치매 등 법정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65세 이상과 동일하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